[사설]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해도 너무 한다

올해 들어서만 1만 3000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노무현 정부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또 다시 19개 부처에 걸쳐 1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4년간 이미 4만 8000여명을 증원했으니 임기 중 무려 6만 2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공무원을 늘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권말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일이 중요하지,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비대화를 독려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조직이 비대할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고 국정 효율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국민들의 혈세뿐이다.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해 공무원 3만∼4만명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퇴직 감소분 미충원 방식으로 공무원의 13%를 줄일 방침이다. 유독 대한민국 중앙 정부만이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며 이상 비대증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명분없는 몸집 불리기를 즉각 중단하고,‘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해 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