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의 조건/남궁 영 충청남도 혁신정책기획관

지난 2일 경실련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같은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경실련의 평가에서 16위와 15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충남과 충북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서는 각각 5등과 7등으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올렸다.

왜 같은 단체장들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경실련에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 가지 핵심공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를 대상으로 평가해 결과를 산출한 후 그대로 발표하였으나 정작 알려지기는 전체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인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16개 시·도에 대한 평가절차나 방법이 ‘동일한 준거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평가를 받는 각 시·도에 사전에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 각 시·도가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랐고, 제출한 자료도 천차만별이었다. 이 결과 확보한 자료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 실제 목적한 공약이행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자료의 충실 정도에 대한 평가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앞으로도 민선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공약 평가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평가인 이상은 등위를 내게 될 것이고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기 이전에 평가의 기본조건은 피평가자의 수용 여부이다. 그리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평가과정과 절차,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얼마나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고 중간 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피차 다 알고 할 말 다 했는데 결과가 꼴찌라면 좋든 싫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지 못해서 다수의 피평가자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평가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진다면 그 또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꼭 고려해 달라고 요구한다.

첫째, 각 시·도에 사전에 문서로 평가의 목적과 방법, 기준 등이 동일하게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도는 평가인 줄 알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어느 도는 평가인지조차 몰라서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그 담당자를 탓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초 목적한 평가 자체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둘째, 평가과정에서 분명히 해당 시·도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이 한 일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인데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자칫 독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자료는 결과 발표와 함께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하는 이들도 책임감있게 할 것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다음에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각 시·도의 수긍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평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것일 뿐 책임성 있는 자치행정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남궁 영 충청남도 혁신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