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우리는 안전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급 자금 수혈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기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쇼크에 유난히 취약한 우리의 금융시장은 여진(餘震)이 잦아들 때까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주식시장의 격심한 요동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금융정책협의회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이다. 정부는 서브프라임 부실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우리의 금융시장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의 금융시장 역시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급속도로 팽창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적정 수준 이상의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율 부담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다, 콜금리의 연이은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9%에 머물고 있지만 집값 하락세까지 겹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유예기간이 대부분 내년에 끝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시중의 유동성은 오히려 넘치고 있다. 금융기관간 금리 과당경쟁이라는 국내 요인이 신용경색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