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의제 조율, 국민정서 감안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의제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회담 합의과정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은 데다 북측이 을지훈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두 현안은 남북 실무접촉 과정에서 항상 평행선을 그어 온 것들이다. 더구나 이는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회담 의제가 된다 해도 남북이 독자적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서 양측 간 이견이 충분히 좁혀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을지훈련과 NLL 문제는 남북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로 올릴 경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제도화 등 다른 시급한 현안 논의가 겉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두 차례의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듯이 NLL 문제는 인화성이 강한 현안이다. 남북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하되 해상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쌍방이 새로 합의할 때까지 기존 NLL을 존중한다는 합의서 정신을 무력화하려 한다. 까닭에 이런 쟁점 현안을 장성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도 아닌 정상회담의 우선 의제로 삼는 것은 회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상회담 의미를 살리고 사흘간의 짧은 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의제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 내부에서 국방·안보에 관련한 주요 현안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나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NLL 및 을지훈련 의제화 시사 발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의제 선정에 앞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