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거-공권력 투입 악순환 끊어야

비정규직 갈등으로 빚어진 이랜드 사태가 노조원들의 매장 점거와 공권력 투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코아 강남점을 재점거한 노조원을 경찰이 강제해산하자 노동계는 즉각 후속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5일과 11일 이랜드 전국 유통매장에 대한 집중 타격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법원이 회사가 낸 뉴코아와 이랜드 매장에 대한 점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점거투쟁 대신 매장 앞 대규모 집회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은 이랜드그룹 노조원들과 함께 1000여명의 ‘타격대’를 조직해 투쟁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 물리적 충돌은 예고돼 있는 셈이다. 노사가 오랜만에 자리를 마주하긴 했지만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만 늘어났을 뿐 교섭다운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이지 걱정스러운 일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정부는 이랜드 사태에서 확인된 도급과 외주용역화의 남발을 막을 장치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공권력만 투입하고 할 일 다한 것처럼 있을 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측은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이랜드 사태가 부각됐다며 남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가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과 노조원들의 눈높이가 비정규직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간 다른 유통업체 수준으로 올라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상급단체가 거들어 투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이 우선이다. 양측의 극한 대결이 지속되면 공멸할 수 있다. 매장 점거로 피해를 본 회사, 간부들이 구속된 노조는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접점을 찾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