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日정부,정의와 양심으로 국제사회에 응답해야/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미국 하원은 30일 위안부를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및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로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강요된 침묵의 삶이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는 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미 하원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NGO와 시민단체, 순수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풀뿌리운동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 의한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이래 771회를 맞는 동안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및 배상을 촉구해 왔다. 또한 거대 로비회사를 고용하여 미국 정부와 의회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온 일본정부를 상대로 재미 한인교포사회는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위안부 결의안의 통과를 견인해낸 것이다.

일본내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군 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는 “일본의 국책으로 창설된 위안부 제도를 통한 반인권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 주체인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 및 보상에 나설 것을 주창해 왔다. 니시노 루미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피해자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임을 질타해 왔다. 또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는 일본인 납북자는 문서가 없어도 인정하면서 군위안부는 도쿄재판 자료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이 지난 6월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이후 일본정부와 일부 우익 인사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 의회의 다수 결의안 가운데 하나일 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가 미·일관계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국회의원 13명과 보수적 지식인 200여명은 주일 미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에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상업적 매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안부 결의안의 미 하원 통과로 일본정부의 거듭된 변명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역사의 진실은 로비로 왜곡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일본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역사화해를 도모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위안부 여성들의 존엄성과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일본정부는 인류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