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서운 민심 심판받은 아베정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이 대약진함으로써 1955년 창당 이래 참의원에서 제1당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는 자민당은 원내 2당으로 밀려났다. 아베 신조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선거이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는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과 야당, 주요 언론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아베 정권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참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연금문제나 정치자금 스캔들, 도농격차 등 내정의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력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선거 막판에 “여당이 지면 기뻐할 사람은 북한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을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북 강경론으로 총리까지 오른 아베 총리로서는 큰 타격이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주도했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본이 얻은 것은 북·일관계 경색과 국제적 고립뿐이다. 납치문제 해결에는 어떤 성과도 없이 몇년을 끌기만 했다.

정치적 구심력을 잃은 아베 정권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수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강경책은 아베 정권의 외교적 고립을 깊게 하는 길일 뿐이다.6자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대북 에너지 지원은 납치문제와 연동돼 있다. 이래서야 북·일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선거 후 아베 정권의 대북 외교가 유연해질 수 있을지 동북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