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임금 15% 올리라는 북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기본급)을 8월부터 15% 올려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한다.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래 몇차례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유보됐던 임금 인상 요구치를 한꺼번에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개성공단이 갖는 남북 교류와 화해·협력의 상징성, 중국산 저가 공세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의 탈출구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북핵사태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도 금강산관광과 더불어 남북간 극단 대결을 누그러뜨리는 완충역할을 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거부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측이 줄기차게 미측을 압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개성공단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이 합의·작성한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는 노동규정을 무시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요구는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 배치와 해고 등 인력 운영도 자유롭지 않은 데다 임금마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북한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베트남의 80%선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이 유념할 대목이다. 자칫하다가는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을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지금은 임금투쟁에 앞서 보다 많은 기업이 개성공단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 임금 알력으로 개성공단에 먹구름이 드리워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