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불능화 시간표 빨리 도출해야

어제 끝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시한이 합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그러나 회담 분위기가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특히 북·미간 적대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8월의 연쇄 실무회의와 9월초 다시 열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불능화 시간표가 도출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북지원 조치들이 확정되기를 바란다.6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점도 평가할 만하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회담 초반 5∼6개월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럼에도 회담을 결산하는 언론발표문 내용은 그에 못 미쳤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는 “실무적인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고, 연내 불능화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북한이 핵 불능화와 반대 급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다음달 중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회의가 모두 열린다. 이들 실무회의를 통해 신고핵물질 대상과 검증절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함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처리방식까지 견해차를 좁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불능화의 상응조치로 단발성 중유제공을 넘어 경수로 지원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함으로써 북·미, 북·일 수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9월초 6자회담에서 불능화 이행로드맵이 마련되고, 이어 6자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북한이 더 유연해지길 촉구하며, 다른 5개국의 대북 설득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