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랜드 공권력 투입 유감이다

비정규직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 노조원들의 매장 점거농성사태가 끝내 공권력 투입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어제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온 서울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우리는 노사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요구만 고집하다가 공권력 투입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의 노동운동사가 증명하듯 공권력에 의존하는 노사 갈등 해결이야말로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그동안 숱한 희생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쌓아온 노사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대립과 갈등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 사태는 승자는 없고, 노와 사, 비정규직 보호법을 주도한 정부 모두 패자로 일단락됐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 부담을 피하려고 외주용역화를 서두르다가 노동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상생보다 비용절감을 택하려다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등 외부의 세력을 불러들여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착에만 집착한 나머지 갈등을 조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비정규직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자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든 문제가 축약된 이랜드 사태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도급과 외주용역화의 남발을 막을 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일부 은행권과 병원노조가 해법을 제시했듯이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투사의 대열로 내몰기에 앞서 노사 자율타결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