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전 분열로 국익 지킬 수 있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이 드러낸 불협화음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측은 우리의 상품 개방 수준이 EU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공산품 양허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불평을 터뜨렸다. 그러자 산자부 소속 협상관계자가 무관세 상품비율을 적시하며 통상교섭본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통상교섭본부가 다시 재반박하는 추태가 이어졌다. 협상팀이 똘똘 뭉쳐 대응해도 시원찮을 판에 상대팀 앞에서 멱살잡이를 한 꼴이다.

가능하면 이견을 좁히는 쪽으로 협상을 유도하려는 통상교섭본부와 소관분야의 시장을 최대한 지키려는 산자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상팀 내부에서 조율할 문제이지 공개리에 떠벌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협상전략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EU FTA의 최종적인 목표인 국익 극대화 역시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

지난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처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협상팀이 귀국하면 불협화음이 불거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FTA 협상은 개별 부처 차원의 손익계산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EU 2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