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비핵화 논의 속도 높여야

북한이 영변 5㎿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어제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이 지원키로 한 중유 1차분 6200t이 북측에 도착하고, 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방북한데 맞춰 북측도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나선 것이다. 재가동 4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은 무엇보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랜 논란과 불신의 벽을 넘어 북핵 폐기를 실천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IAEA의 사찰작업이 마무리되는 2주쯤 뒤면 영변 원자로는 실질적으로 폐쇄되고, 북핵 논의는 2·13합의 2단계인 핵 불능화(disablement)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북한이 기존 핵 관련시설을 빠짐없이 IAEA에 신고하고, 핵 재처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다. 영변 원자로 폐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하고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핵 불능화의 구체적 개념과 목표치부터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다 북·미 관계정상화 등 평화체제 구축 작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8일 열릴 6자회담은 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가국들은 성의 있는 자세로 당초 목표한 연내 불능화 완료까지 나아갈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추가조건을 내세워 2·13합의의 틀을 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엊그제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남한의 미국 핵을 언급한 것은 여러 모로 우려스럽다. 있지도 않은 남한 핵을 구실로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핵 군축 회담을 벌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요건이 북핵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의 양자대화만 고집한다거나, 핵 불능화를 앞지르는 군축 논의를 주장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은 그만큼 멀어진다. 핵 불능화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