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력 빠진 FTA 농업지원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어제 국내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생산감소액의 85%를 7년간 현금으로 소득보전해 주고 폐업 농업인에게 5년간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4월 한·미 FTA 타결 직후 내놓은 대책과 비교할 때 소득보전율 비율이 80%에서 85%로 높아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FTA 협상주역들과 농림부장관 등이 공언한 ‘혁명적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칠레 FTA 지원대책에 비해 이번 대책은 보상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폐업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반발을 무마하는 데 치중한 탓에 소득보전 지원책에 비해 경쟁력 강화대책은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자칫하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여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을 쏟아붓고도 농업 경쟁력이 제자리걸음한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농촌의 당면한 어려움을 헤아리면서도 온정주의적인 접근방식을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의 FTA 등 국내 생산기반을 흔들어놓을 만한 시장 개방조치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같은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한·미 FTA 지원대책은 장기 전략개념의 부재(不在)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 규모가 가시화되면 대응전략과 지원방향도 전면 손질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