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기회균등 확대 방향 옳다

누구라도 대학교육을 원하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 할당제를 2009학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했다. 공부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배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농어촌 학생이나 소외계층을 배려한 전형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내후년부터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입학정원의 11%로 늘려 정원 외로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4년제는 3만 8000명, 전문대는 2만 6000명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도 대학 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야 희망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기회균등 할당제는 갈수록 고착화하는 계층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은 물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정원외 특별 전형의 문호를 넓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는 전액 장학금을 줌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기회균등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방안이다.

다만 기회균등 할당제가 던지는 몇가지 우려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명문대로만 대상자들이 몰릴 수 있다. 입학 후 드러날 수학능력 격차를 극복할 방법도 분명치 않다. 재정 문제도 있다. 입학 기회만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혹은 당초 예정대로 하되 할당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