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그의 방북이 청신호로 평가될 만한 근거는 많다. 우선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2개월 이상 늦춰진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측은 힐 차관보의 평양행에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그동안 내걸었던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 타결의지가 읽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상응하는 진일보한 자세로 신뢰를 보일 때라고 본다.
우리는 북·미, 특히 북한이 핵문제를 풀고, 양측간 관계개선을 하는데 더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힐 차관보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대로,2·13합의 이행을 서두를 때다. 더욱이 영변 핵시설 폐쇄나 대북 에너지 지원 등 초기 조치 이행이 최종 목표일 순 없다. 북한내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밀고당겨야 할 협상과제가 쌓여있지 않은가.
북한이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협상전략을 상정하고 있다면 차제에 포기하기 바란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는 등 더 강경한 북핵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눈에 띄게 유연해진 부시 행정부와 북·미 관계개선 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측은 이번만큼은 호기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2007-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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