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언론정책 변화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 대표들간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그러나 핵심을 못 짚은 토론회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기자실 통폐합이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정부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대안도 찾지 못했다.

우선 한국기자협회장·인터넷신문협회장 등 5개 언론단체장만 참석한 토론회 패널의 구성부터 문제였다. 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기자실 통폐합에 따른 정보차단의 역기능을 가장 실감하는 일선 기자나 데스크들이 참여하지 않아 현장감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토론 내용은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 문제가 (언론개혁의)본질적 문제”라는 기존 논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나라마다 정치체제나 사회문화적 취재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세계적 표준에 부합된다고 할 순 없다. 오히려 개방형 브리핑제가 겉돌고 있고,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른바 취재선진화 방안 발표로 공직사회의 취재 거부 사례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엊그제 총리 집무실에서 대학입시 관계 장관회의를 취재하는 과정서 벌어진 사진기자들과 정부측의 실랑이가 대표적 사례다. 기자실 폐쇄보다는 정보공개와 각종 취재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취재 제한 가능성을 잉태한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선 언론계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정부와 언론계간 취재 접근권 보장 방식을 둘러싼 입장의 평행선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약화시키는 ‘취재선진화 방안’을 이젠 접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진짜 선진 정책으로 수정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