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도 우려하는 취재제한 시도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이에 따른 취재 제한 가능성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사회까지 우려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오불관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논란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두 대선주자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집권 후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 대통령은 그제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며 언론의 비판을 ‘양심 없는 보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기자실이 아예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국방부에도 노 대통령식 어법을 빌리면 ‘죽치고 앉아’ 기사를 작성·송고하는 공간이 있다. 더욱이 의원내각제 하의 유럽 각국에서 내각은 몰라도 의회에는 프레스룸을 두고 있다고 한다. 기자실·브리핑룸 등의 해외 사례를 입맛대로 취사해 ‘취재선진화 방안’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견강부회인 것이다.

우리는 기자실 통폐합 그 자체가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청와대 측이 선진적 취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정보 공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열악한 현실에서 기자실 통폐합이 언론의 정부 감시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무슨 보탬이 되겠나. 공기업 감사들의 세미나를 빙자한 이구아수 폭포 관광계획이 자발적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나왔는가.IPI가 지난 1일 ‘한국 정부, 언론 접근 허용하라’는 성명을 낸 데서 확인되듯 취재 기회 확대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