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정부 대응 안이하다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마지못해 확인해주는 정도였다. 상세한 공식브리핑은 없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방향과 숫자 보도가 오락가락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발사 정보를 뒤늦게 알았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알고도 미적거렸다면 혼란을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그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외신의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간접확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미국도 백악관과 국무부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은 사정거리로 볼 때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정례 훈련이라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남측이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가진 날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측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은 군사 긴장을 높임으로써 더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좋은 배(세종대왕함)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는데 괜한 오해를 부를 언급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했다.

북한 미사일 사건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미리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수역에서 우리 선박과 항공기 운항시 주의조치를 취해야 했다. 사후에도 국민 궁금증을 해소해야 마땅했다. 정부가 이렇듯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므로 기자실이 통폐합된 뒤 국민의 알 권리 실종은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