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득실논쟁 이제부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부속서 등 관련 자료가 협상 타결 50여일만에 공개됐다. 핵심 줄거리는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몇개 항목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무역구제분야에서 관세철폐로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동일상품 재발동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라든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추가로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려 한 미수범까지 처벌토록 한 지적재산권 강화 조치와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OPZ)에도 국제수준의 노동과 환경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측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한·미 FTA의 잣대로 내세운 ‘국가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쪽에 저울추가 기울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집중 홍보해 왔다. 관변 연구기관들은 이달 초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 80조원, 일자리 34만개, 전체 무역흑자 200억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230억∼320억달러 확대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한·미 FTA 반대진영에서는 정보 접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협정문 공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지금부터 한·미 FTA 득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반대진영에서도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피해수치와 보완대책을 놓고 정부 홍보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경제와 정부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도 관련단체나 국회 예산처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신통상정책’ 발효에 따른 재협상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따지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