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보사 상장 자본시장 선진화 전기돼야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시장 공개 길이 열렸다.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만의 일이다.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업계는 생보사의 상장 이익 배분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대립을 거듭했다. 불공정한 약관을 바탕으로 계약자들의 희생을 딛고 성장한 만큼 기존의 계약자들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과, 주주의 몫이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상장규정 개정안에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상장 이후 생보사들이 떠맡아야 할 책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특히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은 우물안 개구리식 영업 또는 대기업집단의 보호막에 기대어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영업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상장 이익배분 요구도 이러한 영업 형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상장 허용을 계기로 생보사들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첨병 구실을 해주길 기대한다. 그러자면 생보사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한다는 불신을 떨쳐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선진 자본에 맞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본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다.18년만에 숙원을 푼 생보사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