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나라살림 건전성 회복에 맞춰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예산과 기금 등 내년의 총지출액이 올해보다 7∼8%가량 늘어난 253조∼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보다 1.2∼2.2%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6년만의 최고치다.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탓으로 돌리며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큰 정부를 내세워 씀씀이를 늘린 참여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국가채무구조의 악화를 불러왔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2006년 33.4%로 높아진 뒤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만에 나랏빚은 283조 5000억원으로 무려 150조원이나 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출예산으로 따지면 과거의 정부가 단기 균형과 건전성에 중점을 둔 ‘소극적 역할’에 머문 반면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에서 ‘책임있는 정부’로 전환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빚으로 복지 지출을 늘린 것을 대단한 업적인 양 떠벌리고 있다.

정부는 당시 여당조차 외면한 ‘비전 2030’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함으로써 차기정부의 재정 운용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확고히 잡는 일이 임기 마지막 해에 해야 할 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부처에 시달한 ‘재원배분 12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데 전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