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의 날에 생각하는 장애인정책

오늘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편견 없는 마음을, 차별 없는 세상을’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과 부양수당 대폭 인상,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돼 왔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지수는 24점에 머무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에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인정책이 의료적 판단기준에 따라 등급과 지원서비스가 매겨지는 등 재활보다는 시혜와 동정 차원의 지원 관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인 등급을 의료적 기준에서 직업능력과 사회활동능력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때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장애인이야말로 자활을 하려면 ‘맞춤형 서비스’가 절실하다. 무작정 자격증이나 요구할 게 아니라 장애인 본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야만 자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개별 상담조차 없었다는 것은 장애인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었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용역과 시범사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장애인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지만 가능하면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선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장애인이 불행한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