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TA 재협상 거론 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쪽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타결된 협정 내용 가운데 일부는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커틀러 대표뿐만 아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미국 쪽에서는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 인사는 물론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인물들마저도 공공연히 재협상 가능성을 흘린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고자 양국은 마감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한국도 미국도, 부문별 희생을 상당 부분 감수하면서 큰 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동을 비롯한 일부 분야를 두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 측만 새 요구를 들고나올 리는 없다. 당연히 우리 쪽에도 미국에 수정을 요구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협상에 들어가면 합의된 큰 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한·미 FTA가 발효하려면 앞으로 꼭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양국 정부가 국민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협상 타결에 찬성하는 국민이라고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정서를 자극하게 되고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줄 위험성이 적지 않다.

미국이 진정 한·미 FTA 체결을 원한다면 섣부르게 재협상을 운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느 한쪽에서 거부해도 FTA는 물 건너 간다. 미국이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