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 ‘안희정 옹호’ 적절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비선 접촉을 옹호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씨가 비밀유지를 위해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못했으면 사후에라도 서면신고해야 마땅했다. 또 안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는 정부 유관기관 혹은 사법당국이 법조항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대통령이 임의로 면책해줄 사안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안씨 외에도 북한과 비공식 대화통로를 타진한 경우가 더 있다고 밝혔다. 미묘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비공식 채널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남북장관급회담, 특사교환 등 공식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데, 굳이 비선에 집착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비전문가인 정치인을 통해 추진하면 정략이 깔렸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남북대화·교류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이제와서 대통령의 지시만 있다면 어떤 형식의 접촉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바꾸기로 비친다.

노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언행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 안씨의 베이징 비밀접촉을 비롯, 비선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식대화를 통해 떳떳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쟁의 소지가 줄고, 국민공감대 형성이 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