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와 군이 상생하는 병역제도를/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얼마 전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와 군이 상생하는 병역제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첫째, 병사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한다. 둘째, 첨단기술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운영한다. 셋째, 병역의 형평성문제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온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 개념을 도입한다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부에서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와 안보공백, 그리고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급조한 정책이 아니며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미래전쟁 양상을 고려,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서 연구안으로 제시해 왔던 내용이다. 특히 북한에

비해 병력 수가 열세이기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는 논리는 미래전쟁 양상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로 생각된다. 미래전은 군 전력구조를 병력 위주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양보다는 첨단군으로 정예화해야만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확보 문제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하에 군의 후속적인 노력과 정부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안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안보적 관점에서 이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점검하고 제반여건을 치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군생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무기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으로 가면 18개월 복무하면 되는데 단기장교나 부사관으로 가서 3년 이상 근무하겠는가 하는 현실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장교와 부사관 획득 및 활용 개념을 기존의 ‘대량 획득, 단기 활용’ 개념에서 ‘적정인력 획득, 중장기 활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될 경우 군내 계층이 하나 더 생김에 따라 계층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급지원병 배치방안 등도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큰 틀의 국가운영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병역제도 개선을 통한 전투력 확보문제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발표된 병역제도개선안은 분명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국방개혁 방향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민과 군이 상생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의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꽃을 피우려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국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기반 하에 사회 전 분야가 균형감을 유지한 가운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