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기대한다

남북관계가 7개월만에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어제 남북이 20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룬 합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의 높은 격랑을 헤쳐내고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조만간 재회의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중단된 금강산 상설면회소 건설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회담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핵심의제인 대북 쌀·비료 지원문제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 회의를 4월 중순 개최키로 함으로써 남북은 대북 쌀 지원 시기를 그 이후로 늦췄다.6자회담 2·13합의를 북한이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는지를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우리의 방침이 관철된 것이다. 이는 단지 대북 퍼주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북한이 진정으로 2·13합의를 실천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 것이다. 북핵 문제를 떼어낸 남북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측은 무엇보다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실 이번 회담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회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각종 합의들도 따지고 보면 미사일 사태 이전의 남북 관계를 원상회복시키는 수준이다.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만 해도 올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지만 이를 뒷받침할 군사당국자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전히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발로 삼아야 한다. 북·미 관계 진전과 북핵 해결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 구축이 관건일 것이다.2·13합의와 남북간 합의에 대한 북측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