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업무평가제와 성과주의/정용덕 정부업무평가위원장·한국행정연구원장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가행정에 있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관료주의였다. 행정의 합리성과 적법성의 강조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전까지 한 세기 이상 제도화하고 활용했던 관료주의 행정을 탈피하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세세한 절차와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향식으로 통제하는 관료제 방식은 행정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그리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기획합리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21세기의 전지구화·정보화·탈근대주의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빠른 변화에 더하여 앞뒤 인과관계가 모호한 행정환경 아래에서라면 각 행정조직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강구해 집행하도록 분권화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의 분권과 자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율-책임 일원론에 의거한 성과관리시스템이 지난 십수년 동안 서구의 OECD 회원국들간에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성과주의원리를 실제 행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은 지난해 4월1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부터다.

이 기본법에는 행정기관들이 매년 초에 설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계획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에 평가받게 될 업무별 성과목표치를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인사·예산·성과급 등에 직접 연계해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 6월에 설립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28일 그 첫 작품을 내놓았다.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인사·조직관리에서 혁신관리와 고객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개 분야를 평가한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그것이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연초에 설정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인사관리 등 여타 평가 분야에서도 기관들의 행정 역량의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규제개혁과 고객만족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해인 만큼 각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학습해 나가면서 동시에 평가에 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처럼 각 기관의 개별 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더해, 앞으로는 기관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재경부의 ‘GDP 증가율’이나 국세청의 ‘체납액 감소율’ 등이 예가 될 것이다. 평가부문간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통합전자평가시스템’을 비롯한 정보기술(IT)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被)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실화하여 정책품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보완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성과주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정용덕 정부업무평가위원장·한국행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