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내각으로 탈당 진정성 보여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탈당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정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노 대통령의 탈당은 과거와 달리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그리고 여당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임기말 정부의 목표는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국 안정과 정부·여당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으로 초래된 여당 부재의 정치상황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상궤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대선과 당리만 생각하는 정파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출신 장관들의 거취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은 더더욱 혼란스럽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당적 정리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중립내각은 기만적이어서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탈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퇴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며, 여당출신 장관 4명이 탈당하거나 장관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체 무엇이 필요 없고,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자신이 왜 탈당하는지조차 헷갈리게 하는 이런 발언은 정국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운신만 놓고 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대통령 탈당으로 책임정치의 일단을 허물겠다면 차라리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는 선거부처만 중립적이면 된다지만 열린우리당에 영향력을 가진 최측근과 선거법 위반 전력을 지닌 장관이 포진한 내각으로는 끊임없는 선거개입 논란만 낳을 뿐이다. 중립내각을 통해 야당의 협력과 정국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나마 참여정부의 남은 과제를 올바로 마무리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