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비료 주고 받아내야 할 것들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은 쌀·비료 등 대북 지원을 무조건 재개하지는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북핵 해결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판단이라고 보며, 실제 회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 모처럼 6자회담을 통해 나타난 북핵 폐기의 싹을 일방적 퍼주기 논란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안정과 민족의 안위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다. 북측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초기조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핵폐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남측이 대규모 쌀·비료 지원을 바로 시작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 북핵 해법을 오히려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초기조치 이행시한은 60일이다. 쌀·비료 지원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광범위하게, 또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장관급회담의 정례화뿐 아니라 경제·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정상화·제도화에 대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남북간에는 사회문화, 보건의료, 농업개발 등 추가로 대화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북핵 해결을 넘어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북측이 당장 호응해야 할 인도적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사업 재개와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있다. 이미 약속했던 사항으로 시행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같은 문제를 외면한다면 쌀·비료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핵 논의에 도움을 주면서 남북의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