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더 덜어줘야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경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중증환자는 덜어주기로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약값 1만원 이하의 경미한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 정액제(진료비 3000원, 약값 1500원)를 적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진료비 1만원, 약값 5000원 이상인 경증환자들은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1만 5000원 초과 중증환자에게는 정률제(30%)가 적용돼 진료비가 몇백만원 넘게 나오면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이다. 그런데 정작 건보의 도움이 절실한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건보체계에서 감기 등 경증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다 보니 병·의원 이용빈도가 과도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2005년 건보에서 감기에 쓴 급여액은 1조 1059억원으로 암에 들어간 1조 3102억원과 맞먹는다. 감기환자들이 진료를 절반만 자제해도 그 여유 재원으로 암환자 수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데도 현실적으론 어려웠다.

따라서 한정된 건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이번에 경증환자에게도 본인부담 정률제(3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향후 이 비율을 더 높이고, 중증환자의 부담을 더 덜어줘야 한다.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서야 건보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병명·진료비를 더 세분화해서 본인부담률 차등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