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관계 복원에도 성의 보여야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다.7개월 만에 열리는 당국간 회담이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길 바란다. 북한이 당장 희망하는 것은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이다. 북핵 해결의 첫 단추가 꿰어졌으므로 쌀·비료 지원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북측의 태도가 아직 미심쩍은 만큼 핵불능화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지원재개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북측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남측은 대북 쌀·비료 지원을 중단했다. 북측으로서는 핵·미사일 도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이번에 북측이 6자회담 합의에 응한 배경에 남측이 쌀·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자회담 합의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를 언급하는 대신 ‘임시 중지’라는 표현을 썼다. 핵시설 동결 정도로 1차 중유 지원과 함께 남측의 쌀·비료 지원을 받은 뒤 추가조치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때문에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핵 관련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북측은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간 다른 현안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남북 열차운행과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재개하고, 국군포로를 비롯한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북핵이 폐기단계에 이를 때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겠으나 남측이 너무 서두르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쌀·비료 지원 문제는 국민공감대를 이뤄가며 추진해야 후유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