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에 앞장 선 공직자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 허가 실태’ 감사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투기억제책으로 도입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한 352개 주택단지의 80.5%가 주택전산검사를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다. 표본조사한 28개 주택단지에서는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주택을 공급 받았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제대로 주택소유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시·군·구나 건설교통부는 3년간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투기를 방조하고 부추긴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무원들이 미계약 주택이나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특혜분양 받거나 위장전입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에 앞장섰다. 산업자원부 서기관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해 사들인 농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 안산시 계장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임야를 사들여 진입도로를 시 예산으로 포장하고 불법으로 분할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공직자들이 63명이나 된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12개 기관에서만 이 정도가 적발됐으니 나라 전체로 감사를 확대하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투기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땅을 사들이고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세금까지 쓰는 뻔뻔한 짓을 했다. 쥐를 잡으라고 길렀던 고양이가 집 안 생선만 꿀꺽 삼킨 꼴이 됐다. 뒤늦게라도 중징계하고 개선책을 세운다지만 정권 말기 공무원들 기강이 바로 설지 정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