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도 빈부격차도 사상 최고라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가 분배를 중시한 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의 소득 누진부과 방식에도 불구하고 분배 개선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간접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고소득자에게 가산되는 누진율이 분배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것이 유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제에서 빈부격차의 해소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유 장관의 주장이 현실로 입증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조세 증가율은 14.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7.64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 결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0.351로 전년보다 0.003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증가율의 3배에 가까운 ‘세금 폭탄’에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제에 관한 한 ‘꿀릴 게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실패했다.’라고 혹평을 받는 이유다.

지니계수와 소득배분율 등 과거 수치를 근거로 판단할 때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고도 성장을 구가했을 때 빈부격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성장동력 확충을 끊임없이 주문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걷고 성장엔진 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쪽으로 경제의 조타를 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