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보고서 유출 책임 물어라

엊그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6차협상 막바지에 협상전략을 담은 정부 비공개 문건이 잇따라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FTA 특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고용으로 내놓았던 협상전략 보고서가 흘러나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 그대로 노출됐다. 방송위원회도 한·미 FTA의 방송개방 협상 전략과 관련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최민희 부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들에 대해 내부조사를 벌였다.

무역구제 분야 등 협상 쟁점에 대한 전략을 담은 문건은 특위위원에게만 배포됐으며 보고 직후 회수된 만큼 이들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이라면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

우리 협상단은 다음달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주고받기식 타협, 즉 ‘패키지 딜’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타결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양측이 균형잡힌 주고받기를 하려면 서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측의 ‘히든카드’가 완전히 드러났으니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 것은 당연하다.

한·미자유무역체결 지원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견제와 비판에도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법이다. 소신과 어긋난다고 해서 상대국에 중대한 정보를 낱낱이 빼주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다. 국회와 방송위원회는 관련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