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적 경기변동 경계해야/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년 경제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유가나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정치적 경기변동’이라 하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4년 중임 제도의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 2년 전부터 정부는 재집권을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당선 후 2년 동안은 경기가 침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처음 3∼4년간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이다. 이는 재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경기부양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다 보니 경기가 위축되게 된다.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임기 전반기에는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다가 임기 마지막에는 경상수지 적자와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자 기업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킨 경우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결국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외환위기를 당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위기를 교훈삼아, 예외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에 오히려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켰다. 건설경기부양과 신용카드 발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킨 결과 임기 마지막 해에 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또 다른 특성은 그동안 사용된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에 강도 높은 정책을 조급하게 실시한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노태우 정부 이래 문제가 되던 기업의 부실경영을 단기간에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에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환율상승 억제를 통해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재건축을 허용해 주었으며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했다. 이러한 임기 말 과도하고 조급한 정책사용은 결국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채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 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5년 단임제 하에서의 경제정책의 특성은 현 참여정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역시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와 고환율로 경기부양을 시도한 결과 발생한 과잉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02년부터 5년 동안 오른 부동산 가격을 단기간에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을 높였으며 대출한도와 대출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용하지 않던 창구지도까지 동원해 과잉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과거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위험한 정책구상이다.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거나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결국 금융위기를 당할 수가 있으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급락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말에는 언제나 불안정한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 역시 불안정하다. 따라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도한 긴축 금융정책 사용을 자제하여 경기와 환율 그리고 부동산가격을 서서히 연착륙시키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위기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발생했다는 점을 참여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