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포로가족 死地로 내몬 선양 총영사관

‘제 살 길은 할아버지 고향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7∼15년 감옥생활을 해야 합니다.(한국에서)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뒤 지난 7월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에 편지를 보내 구원의 손길을 호소한, 이 국군포로의 손자 L씨가 끝내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한다. 동행한 다른 국군포로 가족 8명과 함께 선양 총영사관이 소개한 민박집에 숨어 있다 중국 공안에 붙들려 북송됐다는 것이다.

사선을 넘어 가까스로 정부 품에 안긴 이들을 선양 총영사관은 어찌 이리도 허망하게 사지로 끌려가도록 했는지 개탄스럽다. 국군포로 가족들은 영사관의 어떤 도움도 못 받고, 민박집 주인 신고로 붙잡혔다. 총영사관측이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을 돕던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이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제 귀환한 납북어민 최욱일씨도 선양 총영사관측의 냉대로 한때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자 문제의 민감성이나 정부의 고충을 안다. 중국·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내놓고 탈북자 대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무성의한 자세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 지난 5월 선양 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4명이 담을 넘어 미국 영사관으로 진입한 일이나 주중 대사관 여직원이 국군포로 장무환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은 외교 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원인이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겠다.”는 외교부의 입 발린 다짐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 중국과 협의에 나서 무분별한 탈북자 북송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해외 공관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일선 공관원들의 해이해진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