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원가 공개 부작용 없어야

정부와 여당이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실시해 질 좋은 주택을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이윤동기가 줄어들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요구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장에 밀려 결국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일부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했다고 하나, 이는 실상 전국적인 가격 규제나 다름없다. 높은 분양가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이 늘 문제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사실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또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비록 지자체를 통한 간접·부분공개 방식이긴 하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까지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로 판단된다. 당장 건설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래 가지고 정부의 목표 주택공급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원가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분양가의 투명성을 유도하되, 민간의 원가공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이윤이 최대 목표인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시장이 흔들리면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정치논리에 떠밀려 민간부문 원가공개를 생색내기용으로 어정쩡하게 절충해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