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후속카드’ 의혹부터 해소해야

예상대로 온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의 타당성에서부터 개헌 시기, 나아가 노 대통령의 제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자칫 나라가 개헌 논란에 파묻혀 북핵과 부동산, 일자리 같은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들을 허투루 다루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소모적 논란을 줄이고,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의구심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노 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 정치판을 흔들 목적으로 개헌을 꺼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사퇴 선언이나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추가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분분하다.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에 일절 불응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하겠다.

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엇비슷한 찬·반 의견을 보였으나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52.3%(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 조사)∼72.3%(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취지가 옳더라도 연내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이다. 심지어 절반 이상(62.3%, 조선일보·한국갤럽)은 개헌 제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제안’이라고 답한 조사도 있다. 한마디로 개헌 제의에 담긴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정치권은 물론 국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진전을 이루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중·대선거구제 제의 등 정치적 성격의 후속 카드를 내지 않겠다는 뜻도 밝힐 필요가 있다. 여론과 상관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태도도 접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