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일자리가 희망이다/우득정 논설위원

지난해 우리 경제는 3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그쳤다.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았다면 과거 경험치로 볼 때 2005년의 29만 9000개보다 9만 6000개가량의 일자리가 더 생겨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2005년 수준에 머물렀다.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가계 빚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얼어붙은 결과다. 그래서 정부는 연초마다 4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목표치를 올해에는 30만개로 낮췄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분 26만개 외에 일자리 한 개당 1500만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4만개를 합친 숫자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이 정도의 일자리는 매년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46만여 산업 예비군을 소화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다. 신규 일자리의 75%가량이 서비스업 분야에서 생겨나지만 임금수준이나 근속연수에서 모두 평균을 밑도는 사회·사업 서비스 분야다. 흔히 ‘괜찮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2005년 5만 6000개, 지난해에는 6만 7000개가 줄었다. 의료·법률·교육·문화·관광·사업컨설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는 규제의 벽에 막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빚만 진 채 폐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의 일자리는 훨씬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2005년 경제활동인구 자료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385만 4000명 중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144만 5000명,32만 3000명으로 전체의 45.9%에 이른다.20대의 고용의 질이 평균치(전체 비정규직 비중 35.5%)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15만여개나 사라진 탓이다. 그 결과 구직 단념자 12만 5000명을 포함, 실업의 경계선상에서 ‘그냥 노는’ 비경제활동인구 126만여명의 절대 다수가 청년층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포기는 20대 취업비중 격감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2000년 23.1%에서 2005년 19.5%,2006년 18.4%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이 앞장서 20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방법론으로 대기업이 벤처시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가려 일자리 문제가 실종됐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1주일 만에 사뭇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연 10%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요즘 대졸자의 60%가 ‘백수’로 전락할 정도로 청년 실업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각국의 공통된 고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정을 동원한 사회적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방법은 정공법밖에 없다.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길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