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획일적 대출 규제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규모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외화차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강도의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출 쏠림’에 이어 ‘규제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급격한 대출규제가 부동산 버블 붕괴로 귀착돼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꼽는 한국경제정책의 최대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최근의 대출규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담보대출 급증과 과잉유동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통화당국이나 감독당국은 경기침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다 부동산문제가 국가경제 근간을 뒤흔들고 대통령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하자 16년만에 지준율을 올리는가 하면 미국식 대출규제책을 황급히 도입하겠다고 난리다. 그러다 보니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규제정책은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경고음을 발하고, 시장이 내성을 키울 수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변동 국면에서 ‘연착륙’이 정책목표로 설정되는 이유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획일적 돈줄 죄기가 몰고올 부작용까지 감안해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자금을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DTI 제한 비율을 상향조정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