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국민 보호 외면하는 공관 왜 두나

재외공관의 존재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31년만에 중국으로 탈북한 납북어부가 심양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은커녕 직원으로부터 질책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국군포로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공관 여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사관녀’사건의 복사판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자국민 보호에 무심한 재외 공관의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관용하고,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했다. 해당 공관의 업무태세를 점검하고 탈북자가 조속하게 국내에 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정식 공관원이 아니고, 휴대전화는 주재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사선을 넘은 탈북자는 지금도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인이라도 백방으로 나서 도우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재외공관을 없애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가벼이 넘겨선 안 된다. 다른 나라 주재공관에도 유사한 소홀함이 없는지 따지고,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에 대한 재외 공관의 인식과 대처방식을 정리하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본부의 관리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 해당 주재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단 시끄럽게 하지 말자는 인식이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팽배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탈북자 대처 매뉴얼이라도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