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꼼수’ 부리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바뀌면서 개혁안 처리 시한이 지난 연말에서 올 상반기로 늦춰지더니 또다시 올 연말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전임 장관의 대국민 약속을 얼버무리더니 그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개혁안 처리시점을 연말로 미뤘다. 하지만 연말에는 대통령선거, 그리고 곧바로 총선이 이어진다. 이러한 정치일정을 뻔히 알면서도 “연내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박 장관의 공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시절 시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이유로 질질 끌다가 부담률은 낮추고 적자는 모두 재정에서 메우는 식으로 개악된 사례를 기억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 후퇴조짐이 보이자 의원입법으로라도 개혁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장관이 시한 연기의 이유로 거론한 재정분석이나 타연금과의 균형 여부, 외국제도 등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용인한 납세자인 국민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박 장관은 특히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