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007년 대선에 바라는 것/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학 교수

또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밝았다. 휘황찬란한 새해가 진흙탕 싸움과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한참 전부터 어떤 당은 11월 대통합을 전제로 서로 갈라서니 어쩌니 난리가 아니다. 또 다른 당은 골프니 성추행이니, 또는 성폭행 미수니 연달아 사고를 치고 면피용 봉사활동 하느라 바쁘다.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도, 대선 후보도, 어느 정당도 팍팍한 국민의 가슴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말 한마디, 쪼그라진 희망이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희망 하나 던져주지 않는다.

새해 벽두에 다짐해 본다. 이번 대선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자. 올해에는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 첫째, 투표율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당선자의 절대적인 득표수가 적어지고 그만큼 대통령의 대표성과 정통성은 줄어든다.1987년 대선에는 89.2%인 투표율이 81.9%(1992년),80.6%(1997년)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70.8%로 더욱 떨어졌다. 이번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터치스크린 기계를 제공하며 해외 단기체류자도 투표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왕이면 이동투표소를 많이 만들어 유권자가 더 쉽고 편하게 투표하고 절대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 대표성 시비가 없는 그런 힘있는 대통령 말이다.

둘째, 지역주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과시해야 한다.2000년대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중이라는 분석이 있다.2002년 대선에는 경상도 출신의 후보가 전라도와 충청도 유권자의 지지를 업고 당선되었다. 며칠 전에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10%를 넘었다고 한다. 괄목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올 대선에서 그 추세가 계속될지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 유력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운데 경상도 출신이 아니거나 여권 후보 가운데 전라도 출신이 아닌 후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서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선거가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야말로 한국 선거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허황된 공약이나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하는 후보는 큰코 다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도 발을 못 들이도록 해야 한다.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며 고용과 성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복지에도 힘써야 할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토지보상금이 넘쳐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한 판에 다시 더 많은 보상금을 풀 대규모 건설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듯이 ‘정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 아무리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지만 선거에서 질 때마다 정계개편을 운운하고, 선거만 다가오면 이합집산을 통해 이길 것만 생각하는 구태는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 자신을 뽑아준 민초의 생존은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정치인의 자리가 우선일 수는 없다.1년마다 평균 2개 이상의 정당이 생겼다 없어지고 정당의 수명이 평균 3년에 그치는 한심한 정치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대선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장래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대표를 뽑는 자리다. 기권도 정치적 표현의 하나이고 자유라며, 다른 사람의 결정에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가. 유권자들이 투표도 안 하고 정치인들의 수준, 정치의 질만을 탓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구태에 젖어 있어도 정작 선거에서 심판하는 유권자들이 적다면, 한국 정치의 질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12월 그날 서민의 삶의 질과 한국 정치의 질을 향상시킬 그런 대통령을 뽑자.

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