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보유국 지위 요구 접어라

북한이 13개월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했다.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는 “현 단계에서 핵무기 논의를 할 경우 핵군축회담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해제 등 요구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 진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의 억지주장으로 어렵게 재개된 6자회담이 벌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당장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개발중인 핵무기를 완전폐기해야 마땅하다.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반대급부를 주려는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핵 사태를 연착륙시키는 게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충정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 핵보유국 지위를 먼저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면 안 된다. 국제약속을 어긴 채 조잡한 핵실험을 해놓고, 미국·러시아 등과 핵군축을 논의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시간을 벌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것을 비롯해 모든 대북 제재를 풀고, 미국내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핵프로그램 포기 논의를 하겠다고 강변했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와 관련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북핵 협의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BDA 문제는 북·미 실무회의에서 해제 논의가 어제부터 시작된 만큼 북한은 핵폐기 협상에서 성의있는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측 수석대표는 북측의 지연전술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중국의 중재도 허사로 끝난다.6자회담을 또 벼랑으로 몰다가는 게와 구럭을 모두 잃는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