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아파트’ 포퓰리즘은 안된다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를 둘러싼 여야의 정책 선점 경쟁이 가관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싼 집을 대량공급하는 것은 눈이 번쩍 띌 만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경제의 최대 화두가 주택문제일 것이고 보면, 득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서 이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장의 안정과 주택소유의식 변화를 위해 집값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반값 대안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이달초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에 발의자인 홍준표 의원이 근거와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도 아직은 설익은 방안일 뿐이다. 여야가 내놓은 안이 비슷해서 관련 법의 제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의 요체는 결국 재정과 택지이다. 수요자가 반값으로 입주하면 나머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주공·토공 등이 장기간 자금회수를 미루어야 한다. 수요자들도 매월 일정금액의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토지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하나, 그러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고층 아파트를 대거 지어야 한다.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에서 적정 택지를 고르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부·여당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법 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슈화에 여념이 없다. 주택정책을 인기 위주로 접근하면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재원과 택지 확보 등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