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통계 믿지 말라는 정부

재경부가 엊그제 부실한 통계나 해석의 오류 때문에 정책이 성과를 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곤 ‘절대 빈곤층 확대’와 같은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법정 최저생계비를 올린 것은 무시한 채 절대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해석한다는 것 등이다. 재경부가 댄 사례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마땅히 통계착시나 부실통계는 경계하고 시정해야 한다. 잘못된 통계 때문에 잘된 정책이 평가받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통계를 책임진 통계청 상급기관인 재경부가 남 말 하듯 통계 탓을 해대는 모양새는 보기 딱하다. 정부가 앞장서 “정부 통계는 믿지 말라.”고 하는 꼴이다. 통계부실이나 통계착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부실만 해도 지난달 통계청 분석 결과 조사대상 국가통계 107종에서 641건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최근 열린 국가통계포럼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통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통계의 상당부분이 OECD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성과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푸념할 계제가 아니다.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언론과 드잡이하는 것이 국정홍보가 아니다. 통계착시를 차단하고 실상을 바로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홍보인 것이다. 선진국의 7분의1에 불과한 통계인력을 늘리는 등 부실통계 개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계수치부터 내세우거나 그 뒤로 숨으려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