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한국은 對北 포용 유지하라/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

｜도쿄 이춘규특파원｜“한국은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마지막에는 한국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을 북한에 줘야 한다. 압력은 유엔결의에 따라 하면 된다.”

일본 언론계의 대표적 외교전문가인 아사히신문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후나바시 요이치(61)가 한국측에 이런 조언을 내놓았다. 지난 9일 일본을 찾았던 열린우리당 유선호·이인영 의원 등 동북아연구회 소속의원들을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최근 ‘한반도 2차 핵위기’란 책을 출간했다.

▶대북 압박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일정 부분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 자체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이 북핵 실험에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핵을 가진 새로운 북한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 일본의 과잉대응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일본도 미국, 한국 등과의 동맹과 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

▶한국의 햇볕정책에 수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일·중 3국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따라간다는 식으로 비쳐지면 곤란한다. 한국 입장이 명확히 외부에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북핵 해결전망은.



－북핵실험은 여러 위기의 집산물이다. 북한의 경제·이데올로기 파탄에 따른 고립화, 냉전체제의 유산과 냉전후 체제로의 원활하지 못한 이행, 동북아 신뢰결여 등이 얽혀 있다. 북한에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