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뼛조각 쇠고기 반발 명분없다

미국목축업자협회(NCBA)가 뼛조각이 검출된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 한국 정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이라며 조지 부시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미국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쇠고기 무역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FTA에 연계해 위협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중에 뇌·내장·척수 같은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은 물론 뼈의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통해 가리는 조건에 미국과 합의했다. 지난 1일 농림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양국 합의를 우리가 준수한 것으로 미국 축산업계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뼈 없는 살코기만 수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우리의 엑스레이 검역이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광유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런 쇠고기를 우리의 식탁에 올릴 수는 없다. 장사만 앞세워 한국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식의 발언이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민의 신뢰감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인식해야 한다.

4일부터 양국은 미국의 주요한 쇠고기 생산지인 몬태나에서 5차 FTA협상을 가진다.FTA와 쇠고기 검역은 별개라는 방침을 우리 정부는 지켜내야 하며 미국측의 어떠한 반발이나 보복도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