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권위가 北인권 챙겨야 할 이유/황성기 논설위원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북한 인권문제가 진보 진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을 보니 세상이 좀 변했다 싶다. 진보 진영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를 극력 꺼려왔다. 보수쪽의 집요한 북인권 공세에도 정부와 암묵적인 공동 보조를 취하며 꿋꿋이 버텨온 이들이다. 평화공존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북인권을 하위개념으로 두고 금칙어처럼 지켜온 진보쪽조차 비켜갈 수 없게 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좁혀 말하면 4차례의 유엔 결의안 투표에 불참 혹은 기권해 온 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북인권의 지형을 확장했다.

황성기 논설위원

진보 진영의 좌장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3일 ‘한반도식 통일과 북의 핵실험’이라는 특별강연회에서 눈길을 끄는 언급을 했다.“민주지향적 시민사회에서 북한을 판단하는 이중잣대가 심각하게 존재하지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북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어느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였다. 백 교수는 “누구나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상대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인권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부가 나서기는 껄끄러우니 다른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주체가 남북교류를 수행하고 있는 진보 단체인지, 제3의 기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반전·반핵을 외쳐온 평화통일 세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침묵하면서 보수 진영에 빼앗긴 반핵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라도 핵폐기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 북인권도 놓여있는 듯하다.

금주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 초안을 논의했다. 안경환 위원장의 취임 일성대로라면 인권위는 연내로 북인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이 결정되기 전에 내놓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터이다. 인권위가 정부에 선수를 빼앗긴 꼴이 됐다. 이제 인권위 입장 표명은 유엔 결의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러나 지난 회의를 거치면서 “기대할 것이 없다.”“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국가인권위법 제4조를 들어 북한 내 인권침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탈북자 같은 대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북 인권유린이 북녘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권고는 남한땅을 넘어서야 옳다. 그래야 정부의 유엔 결의안 찬성과도 정합성이 있고 북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짜는 데도 안팎으로 떳떳하다. 중단된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명분도 된다.



격론을 벌인 그날 회의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의견 표명에 관해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11일에는 전원위원회 최종의결이 예정돼 있다. 북인권을 통일부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인권위는 말 못할 이유가 없다. 안 위원장이 어떤 지혜를 짜낼지 궁금하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