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국민연금 개혁 미루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4년째 표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심의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정부안과 열린우리당안을 일부 수정해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줄이기 시작해 점차 40%까지 낮추고 연금요율을 현재 9%에서 12.9%까지 높이기로 대체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의 내용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8만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평균소득의 2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 지연으로 하루에 800억원의 부채가 미래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조속한 개혁을 거듭 촉구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개혁 지연은 이탈리아처럼 국가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재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인기영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미뤄볼 때 수년간 더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협의에 응하든지, 표결에 참여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